•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의원,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발의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5.13 09:50:31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가 12일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졌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