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매년 가입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을 피보험자로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 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 보상 접수를 한 교원은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청자 중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실정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교원배상책임보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소송 지원(형사소송 제외)만 가능하며, 학부모나 학생에게서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교원, 행정직원, 행정관료, 관리자가 침해 당사자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2018년 가입 이전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해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범위, 보상한도 확대, 신청방법 간소화 등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에게 적극 안내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