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부산시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지역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참여연대 등이 2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부산시는 “입지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다수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15년 정도 걸리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주택공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부산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4.5%며 각종 실적 등을 반영하면 보급률이 110%를 넘는 것으로 이는 적정 보급률인 105%보다 높은 수치”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한다는 이 정책은 일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를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시는 부산지역의 주택문제가 공급 문제인지, 배분 문제인지, 지역 격차 문제인지, 계층 간 문제인지를 우선 파악한 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정과 절차가 과연 규제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질서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러나 시가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결정은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아닌 소수 토건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결정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해제함으로 부산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으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기준 개선 ▲재개발, 재건축 계획지역 거주민 동의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