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가 각국의 미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탄소 중립 패러다임 대응 및 관련 산업 주도권 경쟁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평균 20%가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규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은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제조업 전력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비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 시 제조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정귀일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