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18명의 입장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재억(왼쪽) 수원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일부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오히려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 광주고검장도 같은 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날 사의를 밝힌 고위 간부들은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대행을 비롯해 신임 구 총장 대행과도 연수원 동기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송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이다.

당시 이들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당시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송 고검장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자 노 전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불거진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입장 표명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자 법무부도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숙고 끝에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인 박 지검장의 전격적인 사직을 결정했으며, 송 고검장 역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후배 간부들도 그 뒤를 따르며 ‘검찰 지휘부 줄사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줄사퇴’ 사례들이 속출할 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워 향후 며칠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검사장들의 항의성 사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졸개다운 행동”이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장들의 항명성 사퇴가 지극히 선택적”이라며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면 더욱 극명하다”고 썼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직을 던지지 않았던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검찰이 존중받는 길은 원칙과 기준의 일관성”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은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지만, 집단 항명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그들로서는 잃을 게 없어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도 19일 오전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 움직임은 예상했던 일로서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졸개 답다”면서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려 할 것이다. 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에 회부하면 사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표를 받아주지 말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해서 징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