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수용력 평가 기반의 부산시 도시계획·관리’ 계획표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

부산지역의 도시수용력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민 삶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시됐다.

부산연구원(BDI)은 15일 ‘도시수용력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산시는 국토 재건과 개발 중심의 과거 국가정책으로 인해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기에 오늘날 수용 가능 인구를 고려하지 못한 계획인구를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원도심의 관리보다 신도시 개발에 중점을 둔 도시계획으로 이어지게 돼 주택수요와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의 불균형과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봉철 연구위원은 “도시수용력은 시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도시의 자연과 인공 환경의 심각한 기능 저하 또는 회복 불능 손상의 발생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 활동, 인구 성장 등으로 정의된다”며 “과거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관리로의 정책 방향 변화 요구에 따라 도시수용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에 두고 부산 도시수용력을 평가한 결과, 수용 가능 인구가 최소 243만 3590명에서 최대 310만 5999명이라고 발표했다. 부산 도시수용력 평가는 부산의 부문별 에너지와 시설 총량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1인당 서비스 용량의 비율로 수용 가능 인구를 산정했다고 부산연구원은 설명했다.

박봉철 연구위원은 “도시수용력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며 부문별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생활권 계획, 용도지역 배분, 행·재정적 계획 등을 수립해 도시 미래상을 제시함에 따라 도시수용력 평가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도시 확장과 개발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수용력 평가 기반의 생활권 공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수용력 평가는 도시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에 있어 이와 같은 반영을 위해 조례 보완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부산시 계획인구 및 실제 상주인구 비교 그래프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