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대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주택 사업’ 협의 후 6개월 만에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제공=부산시)

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이 12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가 어제(11일) 진행하겠다 밝힌 ‘대저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2012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애초 대저동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고시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기간을 두고 특구와 특구 배후주거 공공주택 관련 땅 투기가 이뤄졌는지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시가 어제 발표한 자체 조사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지정 고시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간이 공백기로 비어있게 된다”며 “때문에 결정적 한계가 있는 조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개발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12년부터 ‘알박기’ 등을 시도하고 있었을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미래정책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산 ‘연구개발특구’로서 애초 계획에 없던 주거지역이 단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가된 점 등 정책적으로 추진된 배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연구개발특구는 지정 고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9년 3개월의 기간이 걸렸으나 배후주거 공공주택은 지난해 8월 협의를 시작해 주택지구 지정 제안까지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조사를 맡은 부산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특구가 지정 고시된 2012년부터 조사를 요청하는 단체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간다. 그런데 당장 대저동으로 사업지를 옮겼던 2016년부터 조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지난 2016년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 등으로 인해 부산 연구개발특구 추진 사업지가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옮긴 것으로 안다. 일단 저희 조사팀은 공공택지 투기 여부 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조사 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련 투기 의혹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11일)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24일 대저 연구개발특구 예타조사 통과 발표 후 인근 배후주거 공공택지에 부동산 거래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음을 근거로 정부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LH 투기 논란’에 부산경실련 “강서 대저 지역도 투기 의혹 있다” 제기)

(CNB뉴스=부산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