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11 14:11:30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도 관련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에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최근 이 일대의 거래가 지난 1월에 35건, 이후 2월 24일 연구개발특구 계획 발표가 난 그달 90건으로 64건 급증했으며 그 금액도 1월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의 배후주거 대저공공주택지구(가칭)은 시공사로 LH가 선정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LH 투기 의혹 논란이 일어난 광명, 시흥과 함께 지난달 24일 공공택지로 대저도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은 “대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광명, 시흥과 함께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함에도 이번 조사에 빠졌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더군다나 대저의 경우 거래가 확연히 늘어난 정황이 있기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간다. 당연히 조사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은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에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 포함해 부산시, 강서구청, LH, 부산도시공사 조사할 것 ▲부산시, 부산지역의 공공택지 등 공공개발 사업에 공직자의 불법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할 것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철저한 자체 감시제도 및 기구 설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부패행위를 한 자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공무원은 업무상 중요 정보를 다루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통해 땅 투기를 하는 행위는 공직자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사항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은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