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김재영 의원(사하3,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에 나서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영 의원은 “지난 2019년 부산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간 불균형의 개선은커녕 그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느낀다.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산시는 가계 부채 증가, 근로소득 급감, 도심 노후화 등 문제에 대비하지 못한 동부산-서부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현장과 각 구·군에서 파악한 ‘수요자 중심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등 상부기관이 제시하는 방향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부산시 불균형 실태 분석’ 자료 가운데 의료서비스 항목을 사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기초지자체 중 부산진구에 이어 사하구가 2위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요양병원 개수가 많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행정의 한계로 정작 사하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1순위 당면 과제를 ‘의료서비스 취약’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의 균형발전 기본계획상의 기준도 ‘수요자 중심 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하기엔 큰 한계가 있다”며 “획기적인 현장 중심 행정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십수년간 이어온 문제를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김재영 의원은 “340만 시민이 살아가는 명실상부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에서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느끼는 격차는 본인의 몫이다. 허나 동부산에 사느냐, 서부산에 사느냐에 따라 우월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낀다면 시 행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청과 각 구·군의 현장 일선 공무원을 중용하는 ‘지역 전문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