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이 ‘부산시 협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시민연구원 사업 보고서로 엮어 3일 발표했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186명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민-관 협치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4.1%가 협치 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산 협치 시정의 부정적 분야로는 ‘공직사회 내 협치 인식 부족’이 45.1%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문 중심의 형식적 참여 구조(22%)’, ‘행정 내 협치 정신 구현할 시스템 부재(13.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 협치 시정의 긍정적 분야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부산시민협치협의회와 협치 추진단 구성(34.6%)’, ‘각종 위원회 내 민간 참여(32.7%)’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행정과 민간의 시정 참여 수준에 대해선 ‘행정주도에 민간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라고 응답한 인원이 33.9%로 가장 비중이 많았다. 이어 ‘행정주도에 민간의 필요에 따른 참여(25.3%)’, ‘행정 주도성이 강하며 민간은 형식적인 참여(23.7%)’ 등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부산시의 업무 영역 가운데 가장 협치가 잘 되는 분야로는 ‘행정자치’가 3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생 노동, 시민 행복(29.3%)’, ‘도시계획, 도시재생(22.0%)’, ‘복지, 여성·가족(16.1%)’ 등이 꼽혔다.

향후 부산시의 협치 중심 시정에 대해선 ‘현재보다 다소 강화될 것’이란 응답이 50.5%로, 다소 약화할 것이란 응답이 10.2%로 나타났다.

협치 시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민간 참여의 제도화와 책임 강화가 19.0%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정 전반에 협치 위한 제도 확립(27.4%)‘,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치 시정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이나 제도에 대해선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민간참여 제도화(29.0%)’ ‘시 내부 프로세스 재구축 등 제도 정비(26.9%)’ ‘주요 정책의 공론화, 숙의 과정 필요(13.4%)’ 등이 꼽혔다.

이번 시민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부산형 협치 시정을 위해 참여형 시정 협치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민-관 협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혁신 등 협치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부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