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무역업계, 정부,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시청하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현안을 둘러싼 한미 통상관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6일 토론회에 참석한 무역협회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법무법인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 노동과 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한미 간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신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