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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2025’ 4차 저출산 종합계획… 첫째부터 지원 시작

생애주기와 환경 등 7대 영역에 89개 세부과제… 소득 무관 보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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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02 10:19:39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5개년(2021~2025년)의 ‘제4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다. 지난해 1년간 관련 조사,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 5개년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이전 3차 종합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했다.

계획의 특징은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 영아기에 투자를 집중하고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청년층이 일하고 머물고 기댈 자리를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했다.

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 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영역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모든 산모, 영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 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 또 임신·출산의 원스톱 체계인 ’아가맘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 구·군에 설치를 추진한다.

 

이전에 시행했던 부산시 3차 저출산 종합계획(왼쪽)과 4차 종합계획 비교도 (자료제공=부산시)

또 ‘행복한 돌봄’ 영역은 내년 출생아부터 0~1세까지 월 30만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오는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0세아 가치 키움반’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입원 아동 간병돌봄은 올해 신설하며 ‘다자녀 가구’ 기준을 내년부터 2자녀로 완화한다.

‘희망찬 청년’ 영역은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오는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 세대 공급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자금,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평등한 가족문화’ 영역은 이를 위해 중소사업체 근무 남성의 육아 휴직 장려금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씩 지원하며 올해 안으로 ‘구·군 육아 아빠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함께 일하는 직장’ 영역은 ▲워라벨 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고용 평등 로드맵 ▲성 평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내년까지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안심, 안전한 사회’ 영역은 ▲올해까지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대 ▲여성 폭력 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계획)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 추진 체계’ 영역은 ▲올해까지 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계획)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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