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달 ‘2021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산시에 ‘신산업 위주의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8910억’ 지원 추진)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일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집행률 77.62%에 비해 지난해 65.23%를 집행해 그간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 미래정책은 “부산시가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만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축소”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 2016년 1500억원 규모인 반면 올해는 300억원 규모로 축소된 상태다. 해당 육성자금의 축소는 새로운 기업을 육성할 수 없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지원 규모에 대해 앞서 부산시는 1조 89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정책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1조 500억원을 제외하면 부산시 순수 재원은 8410억원 규모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미래정책 관계자는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과 자동차부품 특례보증이 지난해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 기성산업에만 특례보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며 “자금 유형을 단순화하고 지원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리되 조건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