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바이든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영상 캡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과 경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행정부에서도 미국 내 산업보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신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