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업무 협약식(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병동 미가동 등으로 적자 운영 악순환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4개 지방의료원이 도가 도입한 공공간호사제도를 통해 인력난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세진 혜전대 총장, 김병묵 신성대 총장, 한영배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과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능한 지역인재를 공공간호사로 양성해 의료원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의료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2017년 기준 4.2명으로, OECD 평균 9.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인구 1000명 당 2.8명으로 전국 최하위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도내 15개 간호대학에서 연간 1462명의 간호사가 배출(2019년 기준)되고 있지만, 이들 중 78.4%(최근 3년 평균)가 타 지역으로 취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내 간호사 부족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791명이지만, 현원은 지난 6월 기준 654명으로 무려 137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천안의료원이 정원 214명에 현원 163명, 공주의료원 정원 174명에 현원 157명, 서산의료원 정원 152명에 현원 118명, 홍성의료원 정원 251명에 현원 216명을 기록 중이다.

이로 인해 각 의료원은 병동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며 의업수지 적자를 낳고, 이는 경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5층 증축 병동을, 홍성의료원은 재활병동을, 서산의료원은 3개 병동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사태는 편익시설 부족과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복지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입사 1∼2년차 간호사 50% 이상이 대도시 지역 병원으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는 지역대학에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도민 또는 도민 자녀,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해 공공간호사로 양성하고 △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공공간호사 양성에 소요되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지방의료원은 이들이 졸업하면 임용해 4년 간 근무토록 한다.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규모는 의료원 당 10명 씩 총 40명으로, 2022학년도부터 혜전대와 신성대가 10명 씩 우선 모집하고, 2023학년도부터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 및 소요 재정 규모는 2022년 20명 1억 6000만 원, 2024년 100명 8억 원, 2026년 160명 12억 8000만 원 등이다.

도는 공공간호사제도 시행과 함께 △야간 전담 및 처우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 보조인력 지원 △시간선택근무제 도입 △디지털 간호 관리체계 운영 △간호기숙사 증축 △노동강도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 마련 등 의료원 간호인력 안정적 수급을 위한 13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설정해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는 공공의료 국가책임 운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K-방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하고,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편중은 지방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 의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도가 마련한 중요 시책 중 하나로, 취약한 공공의료를 보완해 더불어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