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비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만 있을 뿐 정작 일반주민의 참여는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비례)은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가 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는 제도임에도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할 사업비만 있고 정작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관련해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한정되어 있는 참여계층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 의원은 “광주 북구에서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퇴보해 주민 주도가 아닌 자생단체나 영향력 있는 일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락해 주민은 없고 제도만 남는 상황"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취지를 살려 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