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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 시의원 “광주시 CCTV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

"CCTV 6천722개 중 2천854개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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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1.10 15:10:48

광주시가 관리하는 CCTV보안시설 함체(컨트롤박스)가 관리소홀로 범죄에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의회 김학실 의원(민주, 광산3)에 따르면 광주시에 소재한 CCTV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핀셋으로 열릴 정도로 보안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무작위로 CCTV 12개소의 관리 상태를 실제 확인한 결과 5개소는 함체가 열려 있었고, 나머지 7개소도 일반열쇠로도 쉽게 열리는 등 도난과 손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CCTV가 큰 역할을 했고, 범죄예방, 재난대응, 정보수집 등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로 자리 잡았다”며 “CCTV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운영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내 일부 CCTV함체의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악용할 경우, 재물 손괴와 정보 훼손, 범죄 은닉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함체의 취약한 보안은 열악한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이 원인이다”며 “유지·보수 위탁업체와의 단기계약과 행정안전부의 IT전문직의 정규직화 대상 제외는 시설관리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다”고 피력했다.

광주시는 현재 CCTV 6천722개를 운영 중이며, 그 중 2천854개가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학실 의원은 “CCTV 신규설치나 노후화된 장비교체 시에 지능형 보안함체 설치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CCTV함체에 지능형 자물쇠 구축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통제로 물리적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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