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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명, 국감 자료제출 "법대로 하자. 요구한다고 100% 응할 수는 없다"

이 지사 "관행적 국감 자료제출, 이제 균형 적정하게 맞출 필요 있다"며 강경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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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0.20 16:09:36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경기도)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에 이어 20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행안위 국감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감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발단은 김은혜 의원이 '도지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사항' 자료를 요구하자 이재명 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김 의원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느냐? 지자체가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다"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협조적 차원에서 제출했지만, 이제 균형을 적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이에 이 지사는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보면 국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를 감사하라고 명시됐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협조적 차원에서 제출했지만, 이제 균형을 적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와 함께 이 지사의 확고한 국감 거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8일 늦은 밤, 이 지사는 행정안전위 국감에 앞서 자신의 SNS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내년부터 국감을 사양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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