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열악…신혼부부·청년 등 기피

LH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는 일부 행복임대주택이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건립되고 있어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행복임대주택 107개 단지 5만 6,769세대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세대는 5,238세대(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공실률은 2018년 7.3%에서 2019년 3.6%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9.2%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LH가 공급하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0.7%, 영구임대주택 1.7%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했다.

수도권 지역 공실률은 서울 0.4%, 인천 2.5%, 경기(수도권) 5.1% 등 평균 3.88%인 반면 울산(21.5%), 경남(21.3%), 전북(19.1%), 경북(17.1%) 등 지방 공실률은 평균 11.39%로 수도권의 3배에 육박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공가 평균 지속기간도 354일(11개월 19일)에 달했으며, 심지어 충북 충주첨단 행복임대주택은 295세대 중 100세대(33.9%)가 1,264일(3년 5개월) 째 비어 있어 전국 최장기간 공실 행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임대주택 전체 107개 단지 중 공실률이 10% 이상인 단지는 총 32개로 10∼20%(21개), 20∼30%(5개), 30%이상(6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34.4%) 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위치해 도심 생활권과 동떨어져 교통, 학교,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이 열악했다.

버스 노선 수는 공실률이 10% 이상인 단지들이 평균 3.9대인데 반해 30% 이상인 단지들은 평균 2.5대로 공실률이 높을수록 교통여건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평균 도보거리(성인 기준)도 공실률 10%이상 단지가 12분인 반면, 20%이상(15.5분), 30%이상(20분)으로 교육여건이 안 좋을수록 공실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환경에서도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공실률 10%이상(5.7km), 20%이상(7.0km), 30%이상(7.9km)인 것으로 나타나 공실률이 높을수록 멀었다.

조오섭 의원은 “행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행복임대주택은 ‘싼 게 비지떡’, 낙인효과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기반 인프라가 확충된 도심권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