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의 최대 아젠다로 적시하고 관련 공약을 우선순위에 배치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를 내걸었던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달리 부처 개편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민주당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농업의 미래농산업 전환·육성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등을 제안했다.

이어 2호 공약으로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실현을 내걸었으며, 아울러 국방 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 및 사법 개혁 완수 등의 이행방안도 담았다.

그리고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또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내부 감찰 기능을 담당할 내부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사법 개혁 방안으로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대외정책에서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정책 등도 공약에 담았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명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 후보는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았다.

아울러 김 후보는 청년층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으로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으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교육 정책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는 물론,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을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도를 제시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