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준호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4일 공개한 이동통신 3사(LGU+, SKT, KT)의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 해결율이 상당히 답답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과기부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9월25일기준) 총 926건의 5G 통신품질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이 중 ‘해결’은 44건, ‘일부해결’은 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각 이동통신사로 보내져 각 통신사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원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싼 통신비 문제와 함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LGU+의 경우 총 257건의 5G 통신품질 민원 중 단 1건만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SKT는 총324건의 민원 중 ‘해결’ 2건, ‘일부해결’ 4건이었다. KT의 경우 총 315건 중 36건을 ‘해결’하고, 4건을 ‘일부해결’했다. 

한준호 의원은 5G 통화품질 민원과 관련해 “통신 3사의 무리한 시장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5G 통신품질 민원 해결에 통신사가 모두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통사는 현재 5G 기지국 구축이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완벽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5G 확약서’를 가입 전에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며, “구축단계인 5G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불편함 없도록 정부와 이통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