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기업은 부자이고, 국민은 돈이 없는’ 대표적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서 앞으로 정부가 물자를 조달할 때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령의 시행을 위해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 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고 청와대는 2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 조달이 강화된다. 공공 부문의 조달은 최초이자 최대 구매자로서 매우 중요하니 기관장들도 혁신 조달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개정령들의 국무회의 통과로 혁신 제품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혁신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조달 업무가 혁신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