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1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다.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빨리 첫 발을 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마무리 말씀의 요지는 법제화를 강조한 것이고, 이를 위해 입법과 하위 법령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포함 30초 동안인데 독대 가능하겠냐"

한편 이날 개혁 전략회의장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동시에 입장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독대를 하거나 별도 모임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에서 대통령을 영접할 때 의전 서열에 따라서 하고 오늘 회의 참석자의 의전 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바깥에서 영접하고 회의장까지 약 30초 정도 함께 온 것뿐”이라며 “그 30초 동안 독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노영민 실장과 청와대 부속실장, 의전비서관 등이 동승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2분가량의 짧은 담화문에서 4번이나 ‘인권’을 언급하면서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은 검찰이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탈피해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 옹호관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검찰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