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이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용역과제 부실 관리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 ‘용역심의 내실화’, ‘외부 용역 심의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용역과제 부실 관리 실태를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시비 291억 원 포함 총 사업비 446억 원(국비125억·기금30억)이 투입되는 광주광역시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입지 적정성 및 사업비 재산정,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인해 목표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장의원은 “이번 행안부 재검토 요구는 그동안 진행된 용역과제 부실관리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광주광역시가 공개한 ‘수영진흥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는 입지 적정성 관련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정지인 남부대학교의 경우 광역 그리고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낮게 평가했으며, 올해 3월 행안부 역시 이미 국제수영장을 갖춘 곳이라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하게 될 경우 중복 시설임을 지적했다.

또 총 사업비의 경우에는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애초에 수영진흥센터 건립에 500억 원이 초과하는 걸로 나왔음에도, 광주광역시는 타당성 검사를 피해 보고자 총 사업비를 446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 보완했다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소한 입지, 총사업비 관련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광주광역시 용역관련 조례에 근거해 용역 완료시점인 ‘18.12월 기준 1개월 내 자체평가서, 6개월 내 용역결과 활용보고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충실하게 적기 제출되었다면 목표 일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용역과제 관리 실태 조사 결과,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동안 약 157억 원의 예산이 용역비로 투입되어 총 119건의 용역과제를 진행시켰음에도 용역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서 또는 용역결과 활용 보고서가 단 한건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2020년 3월까지 완료된 용역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서,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무려 총 124건 중 117건으로 약 94%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제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고무할 만한 성과일지 몰라도 그마저도 117건 중 30건만 제129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것이고, 하물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해당 30건에 대한 내용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또한 자체평가서 내용 역시 문제다. 2020년 1월 21일 완료된『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의 경우 3개월도 더 지난 4월 27일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진행되어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 평가만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심지어 2018년과 2019년 각각 진행된『근대건축물 기록보존용역』에 대한 자체평가서의 경우에는 작성자만 바꾸고 세부 내용은 그대로 가져다 썼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용역과제는 광주광역시 정책의 근간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다. 만약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에 오형량 등 형량하자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광주 시민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역과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번 한국수영진흥센터 사례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광주 시민의 삶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철저한 용역과제 관리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18년 이후 용역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 내실화’, ‘외부 용역 심의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 “자료의 적기제출,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적정자료제출을 위해 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