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부산경실련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지역 후보자들에 보낸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답변율이 32.6%로 저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부산지역 18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전체 74명의 후보 중 62명의 후보자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답변 의사가 있는 주요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5곳 후보 46명 중 15명의 후보가 답변해 답변율이 32.6%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조속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던 만큼 21대 국회에선 주요 법안으로 쟁점화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해당 답변율은 절반이 채 되지 못했고 제1야당인 통합당은 한 명의 후보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쁜 일정과 쇄도하는 여러 단체의 질의서로 캠프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겠으나 기본적인 사회적경제·금융에 대한 5개 문항조차 답변하지 못한 것은 후보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답변 비율은 ▲민주당 18명 중 10명 응답(55.6%) ▲통합당 18명 중 0명 응답(0%) ▲민생당 4명 중 1명 응답(25%) ▲정의당 4명 중 2명 응답(50%) ▲민중당 2명 중 2명 응답(100%)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제출한 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제시한 5개 의제 가운데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 제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맞는 조세, 기업환경 마련 ▲사회적경제 연계한 생활 SOC 사업, 지역 활성화 3가지에는 15명 전 후보가 수용 응답했다.

다만 ▲사회적경제 통한 청년 문제 해결 ▲사회적금융 활성화 의제는 각각 기장군 최택용 후보(민주당), 부산진을 류영진 후보(민주당)가 부분 수용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후보는 “소유자가 분명한 휴면예금 전용은 신중해야 하며 복권기금의 사용은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달았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에 비해 지금의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법제를 통일화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체계화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가치를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내의 큰 패러다임으로 자리하도록 활성화하고 지속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