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대표에게 "독점횡포 막는 공공앱 개발 함께하자"

이 지사 "중소상공인 지원하고 도민 피해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추진중"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13 13:50:58

이재명 지사는 '공공앱' 추진과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는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의 '공공앱' 개발과 관련한 안철수 대표의 지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다.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을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며 안 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안철수 대표님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공앱 개발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공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다.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안철수 대표님께 권유드린다.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란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잡아 가는 것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공정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결정이 합병에 따른 독점적 시장지배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배달의 민족은 지난 10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