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0.04.10 11:22:21
-"코로나19는 경험 못한 미증유 사태, 과감한 선제지원 절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직접 통화해 강력 촉구
-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 예우회 회장자격으로 진심어린 고언"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 100% 신속 지급’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장 의원은 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직접 전화를 걸어 “홍 부총리의 선배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전·현직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으로서 홍 부총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70%지급 주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로 과감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을 위한 경제부총리의 법률적 동의 권한을 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에서 조차도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지난 1차 추경도 여당에서 18조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의 반대로 원안인 11조 7천억원 원안을 관철시켰음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수십 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일해 온 재정분야 공직자로서의 홍 부총리의 판단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이고, 소득역진 문제가 우려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장 의원은 지난 TV토론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100% 즉각 지급과 내년 연말정산을 통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정치인 신분을 떠나 홍 부총리와 함께 국가경제를 이끌어왔던 선배이자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현 ‘예우회’ 회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고언 한다”며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오랜 기간 선후배로 함께 근무했으며, 장 의원은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현재 전·현직 예산분야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