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3.30 16:11:09
부산시가 최근 감소세에 접어든 민간주택 수주량과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확보 지원을 위한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건설 수주는 최근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투자도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사태까지 겹쳐 국내 건설경기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침과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부산지역 관급공사 발주계획 등 기회를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시책들을 모았다.
시가 발표한 정책은 크게는 6개(추진과제 24개)로 먼저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와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50억원이 넘는 중대형 사업장 총 1조 1116억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 등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업체 하도급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건설사 20곳, 기계설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며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활동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한다.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중앙 1군 건설 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현황 등을 조사해 협력체계를 유지,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부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도 갖춘다. 건설현장 노무자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시는 ‘임금, 장비대여료 체불 근절 대책’과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계약 심사 강화 등도 추진한다.
각종 지원 시책 발굴, 교류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건설총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역 제한 입찰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시행해 지역 건설수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