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배후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사진=태영건설 컨소시엄 제공)

평가 공정성 훼손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 건이 평가 자체가 공공기관에 유리한 점수 채점표로 진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수부가 시행한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여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가 내 채점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모 선정에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선정되자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평가 공정성 훼손’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 참가 가능 여부’ 등의 문제를 짚으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오늘(13일), 최근 해수부에서 제출한 점수표를 분석한 결과 기준 자체가 공공기관에 유리한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태영건설이 공개한 ‘제출 평가 총괄채점표’에 따르면 개발계획 30점, 재무계획 35점, 운영계획 35점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88.54점을 받았지만 BPA가 불과 0.37점 앞선 88.91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문제는 재무계획과 운영계획 평가에 그동안 공정성 훼손으로 지적됐던 ‘출자자의 신용도’ 및 ‘SPC 자기자본 확보율’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점수 차이 이유라고 태영건설은 꼽았다.

BPA는 두 항목에서 모두 만점인 5점을 받은 반면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신용도 2.63점, 자기자본 확보율 3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도는 결국 참여사가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믿음과 시행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즉 민간기업은 여기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운 반면 해수부 하위기관의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결국 이번과 같은 문제는 해수부와 공모 평가를 시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평가를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았기에 일어난 평가 점수 측정의 오류”라며 “아직까지 해수부는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스스로가 미흡한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적한 평가 배점은 당시 BPA가 지원한 것을 알기 전에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는 항만공사가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