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부산시가 조심스런 입장과 함께 당장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쓰여야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일일 브리핑’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기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거돈 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 저도 절벽 앞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며 “그러나 현재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논의와 ‘기본소득’이란 사회체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라며 “기존 취약계층들, 확진자가 다녀갔단 정보 공개로 절벽 끝에 선 가게들, 휴원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학원들, 끝 모르게 추락하는 관광 및 여행업계 등 더 힘든 이들을 우선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클린존(확진자 방문 가게) 250개 업체에 100만원씩 2억 5000만원 현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넉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현장의 요구고 시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