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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문재인대통령직속 자문위원 “균형발전, 새로운 사회시스템과 새 감각 절실”

‘규모 있는 촉발자원 투입·민생경제와 미래가치 연결·꿈꿀 수 있는 삶의 지역 만들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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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1.07 17:37:23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이용빈 후보캠프)


이용빈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은 21일 “대한민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시스템과 새로운 감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자문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책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구, 경제성장, 지역경쟁력 등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이 수축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구절벽의 시기가 임박해왔다”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용빈 자문위원은 그 대안으로 ▲규모 있는 촉발자원 투입 ▲민생경제와 미래가치 연결 ▲꿈꿀 수 있는 삶의 토대와 인재 가꾸는 지역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이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촉발자원 투입”이라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이전(2차)을 추진해 기존 성장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균형발전 생태계를 더욱 강고하게 이뤄내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미래가치의 연결”이라며 “광산구는 광주와 호남균형발전에 핵심축으로 현재의 경제기반에 AI클러스터, 빛그린산단, 군공항 종전부지,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광주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향후 경제기반, 민생경제가 상호 분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결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꿈꿀 수 있는 삶의 토대와 인재를 가꾸는 지역 만들기”라며 “삶의 토대(주거-일자리-생활환경-교육)를 잘 갖추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은 자치분권이 선결된다면 더욱 속도감 있을 것”이라며 “산업정책이나 지역 정책만으로 모든 완결을 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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