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체납관리단 40명을 채용, 지난 3월 4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결손 및 주거·생계· 의료 등 복지 연계와 일자리 안내 등 공감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복지 및 일자리를 적극 연계하여 현재까지 30명에게 기초생활수급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안성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만 9000여 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이 42억 원(과년도 21억 원, 현년도 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7억 원(일반회계 3억 원, 특별회계 4억 원)으로 목표액인 22억 원의 223%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사업초기에는 실태조사원이 세수체계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신속대응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피드백 점검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갖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준 체납자 실태조사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