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2010~2019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 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성과는 12% 수준인 연평균 2343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수급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원 가량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는 일체 비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토지비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만㎡로 줄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100분의 1 규모인 23만㎡로 줄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2011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LH 측은 지난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했기 때문에 저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측은 과다한 부채 감축을 위한 사업 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토지 비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인풋(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자체가 줄고 있으니 아웃풋(비축 토지로 인한 수익금 등)은 물론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LH 이익금의 40% 이상을 적립해 쌓인 4조 2000억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법률상 토지은행의 비축대상 토지는 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익 목적의 공원, 주차장, 도서관도 가능하지만 안정적 대금 회수가 가능한 도로, 산업단지 등의 정부 주도 사업만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시급하다. LH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