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8.05 20:04:0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한 항일 의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 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하며,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하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면서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하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무 대통령은 “제2 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며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