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9일 오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시장의 주재 아래 ‘제2회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13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해 시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7일 처음 개최한 ‘제1회 최고정책회의’에서 합의한 “분권 혁신 실현을 위해 최고정책회의를 반기별 개최한다”는 것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노기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의 인사말, 제1회 회의 결과보고, 안건 설명, 자유토론, 선언문 채택 순으로 이어졌다.
시 재정관은 지난 1회 회의 때 부산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시와 교육청이 40%, 60%씩 분담하며 시 40% 중에서는 시 30%, 구·군 10%씩 분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현재 10개구가 예산 편성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남은 6개 구·군도 오는 12월까지 모두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2회 회의에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은 ‘청년 정책’으로 지난 3일 오거돈 시장이 발표한 ‘청년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각 구·군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진 안건은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으로 구·군의 지역화폐 발행 동참, 제로페이 적극 활용, 소상공인 보호·지원 대책 공동 추진,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건에 대해 회의 중 가장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현재 부산시 동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나 구마다 이견차가 드러났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지역 화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군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발행비, 운영비 등이 들며 소지역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거돈 시장은 “부산의 돈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구·군에서 만든다기보다 부산시 차원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재범 남구청장은 부산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말하는 ‘빨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해운대구나 부산진구, 중구 등에 지역화폐 사용이 몰릴 것을 우려했다.
세 번째 안건은 ‘시민행복 증진 프로젝트 ’소확행 사업‘ 활성화 계획이다. 시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시민공모를 통해 344건을 접수, 그중 31건을 선정해 시민편의, 일자리, 안전, 환경, 문화, 복지 등 디테일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민선 7기 1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오신 구청장·군수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민선 7기 2년차에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며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