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 분권 토론회’에서 조선대 임상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발표와 ‘자치 분권 시행 계획’ 확정에 따른 자치 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와 중앙이 함께 재정 분권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우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세입 분권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지방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이양 등에 따른 자치단체 간 세입 제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소비세율은 올해의 4%p와 내년도 6%p를 더해 추진된다. 또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이양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재정 분권 토론회에서 배부된 ‘정부 자치분권 계획’ 관련 팸플릿 (사진=변옥환 기자)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국민 최저수준 생활 보장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기능 재조정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부산시 김경덕 재정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확보에 가장 핵심 요인이 재정 분권”이라며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75:25→70:30)을 위한 정부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발표 이후, 부산시는 지방소비세 4%p 인상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민생 추경예산 613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지방소비세 6%p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이와 연계한 기능 이양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승효과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보통교부세, 상생발전기금 등 재정 조정제도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