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근로자의 ‘노동 조건(왼쪽), 소득 만족도’ 도표 (자료제공=통계청, e-지방지표, 부산연구원)

부산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BDI)은 22일 BDI 정책포커스 ‘부산노동권익센터, 왜 필요한가?’ 보고서를 내고 부산노동권익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을 체감하고 안정적, 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립하는 노동권익기관이다. 국내에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 높은 서비스업 비중, 높은 영세기업체 소속 노동자, 높은 고령화 비중 등으로 취약계층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필요성과 설립 방향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이에 지자체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펴기 위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설립 방향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설정 ▲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연구 조사 ▲센터 운영방식 논의 ▲타 시도와 차별화된 활동으로 부산노동권익센터 위상 정립 등을 제안했다.

손헌일 연구위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미션, 비전, 3대 목표에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부산시도 센터 설립 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미션, 비전,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센터 설립 의견을 수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설립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방식도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손 연구위원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경우 위탁기관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철학, 유사 사업 운영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목표와 부합하면서 부산의 산업 특성과 사회·문화 상황을 반영해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미션, 비전, 목표 (자료제공=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