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2018 초·중·고 감사결과에서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단체)에 따르면 교사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됐다.

특히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으로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사례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 등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성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이 같은 지적사항으로 적발된 학교는 모두 7곳의 학교로 밝혀졌다.

단체는 “정규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인해 일정부분 공정성을 담보해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이렇다 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면서 “위에 언급된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선학교가 기간제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됐다.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