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여자치21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태'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광주시에 촉구했다.

단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평가표 사전 유출, 업체와의 유착 의혹, 도시공사에 대한 외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용섭 시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고, 관련 의혹과 행정 불신 초래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또 단체는 “광주시의회 또한 남의 집 불구경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 사태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태는) 광주시가 제안요청서 규정을 무시한 채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셀프감사를 벌이고, 그 감사결과로 가장 노른자인 중앙공원 2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뒤바뀐 것”이라며 “지난 달 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지 40여일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한마디로 행정의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의 지위 자진반납으로 자연스레 2순위로 사업권이 넘어간 꼴이지만 외압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평가점수표 유출에 관한 정황은 밝히지 않았고, 지시를 받았을 말단공무원만 대기발령 조치했다. 평가표가 유출된 경위, 지시한 자 및 최종 수신자에 관한 조사는 빠진 채, 사업권만 바뀌게 만든 셈이다.”면서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단체는 “(이 같은 감사위원회의 조치에) 2단계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전락됐다는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고, 특정업체로 사업권만 바뀌게 만든 감사 또한 공명정대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관건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피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며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주체를 결정하는 첫발부터 삐걱대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광주시는 이번 사태로 공직사회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드러냈고, 진정성 없는 수습 태도로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서 불거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지 못한다면, 민선 7기 광주시정은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것이다.”면서 의혹해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