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10일,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10일,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해남군이 지난 8월 29일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다.”며 “이는 농민수당이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발언을 이어갔다.

백 의원은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세계농업기구(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 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다.

하지만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농촌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특혜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10년 만에 농민 100만 명이 사라지는 등 중·소농의 몰락은 심각한 실정이며,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인 중·소농이 사라지는 현실은 광양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백 의원은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곡가 정책의 피해자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작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다.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중·소농이 살아야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뿐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이라며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서, 농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백 의원은 “전남 강진군의 경우 2018년 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약하기도 했다. 전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현행 3.4%에서 4%로 확대하면 2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다며 의원들의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울음 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며 “이제 광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광양시의회가 앞장서 그 장을 열어나가자. 농업과 관련한 단체들이 그동안 농민수당을 비롯한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연구해 왔다. 이제 이에 덧붙여 행정과 의회가 그 길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