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연초부터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도는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본부장,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국고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도의 간부들과 시군의 부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신규사업과 국비확보전략을 논의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가시화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발굴한 국비사업은 152건(도 66건, 시군 86건), 1조 6,434억 원으로 이중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보할 예산은 3,230억 원(도 1,458억 원, 시군 1,772억 원)이었다.
이는 2018년도에 55건에 1,279억 원을 신청한데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늘어난 금액으로, 1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보고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미래산업, 경제통상분야' 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 사업,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풍력터빈 부품/시스템 복합 시험평가단지 구축사업,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지원사업, 경남형 해외 취업트랙,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이 눈에 띈다.
'해양수산, 농정, 환경산림 분야'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친환경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조성, 가축방역 광역방제기 지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산림자원화센터 구축, 산림바이오 및 항노화 산업 등이다.
'SOC, 도시교통, 서부권개발 분야'는 산청~금서 국지도 건설,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구축,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관광, 복지, 여성 분야'는 김해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사업, 점필재 선생 기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권역외상센터 선정(경상대)에 따른 헬기장 설치,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 등이다.
시·군에서도 신규사업 86건을 새로이 내놓았다. ▶창원시에서는 SW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가상현실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진주시에서는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 사업, 통영시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천시에서는 삼천포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김해시에서는 기계·소재 융합기술 종합센터 건립과 3D 프린팅 기반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밀양시에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거제시에서는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 ▶양산시에서는 천연물 기반 의약품·화장품 제품화센터 구축과 플라즈마 바이오헬스 센터 구축 등을 보고했다.
이어 ▶의령군에서는 의령 망개떡의 인기 상승에 따른 망개나무 생산단지 조성, ▶함안군은 아라가야 역사문화 복원정비, ▶창녕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고성군에서는 가리비 수출특화 양식단지와 수출 가공단지 조성, ▶남해군은 재해예방 어선 피항지 조성, ▶하동군은 하동야생차 웰니스 케어 단지 조성, ▶산청군은 목면 시배지 정비사업, ▶함양군은 2020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개최, ▶거창군은 재난대비용 승강기 테스트 베드 구축, ▶합천군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팔만대장경 ICT 융합 콘텐츠 제작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과 별도로 내년에 완공되는 석동~소사 도로개설공사,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거제~마산 국도건설, 제2안민터널 건설,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과정별로 단계별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1~2월은 1단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기, 3~5월은 2단계로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공략기, 6~8월은 3단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으로 기획재정부 집중 공략기, 마지막 9~12월은 4단계로 국회차원 집중 공략기로 설정해 추진한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의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미래 먹거리산업 등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창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며 "오늘 논의된 신규사업들은 기능별·분야별로 분석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라" 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비예산 신청기한인 4월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유교문화 기반구축 등 문화관광분야 신규시책도 더 발굴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내년도 도정 각 분야의 신규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 며 "올해 우리도가 4조 5천 66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상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어가자.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정부 부처 신청,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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