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는 특위 구성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저출산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보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2일 보육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양해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 보육 관계자, 조성례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송윤경 진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했으며, 도 보육담당사무관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보육정책'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청취하고, 보육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양해영 위원장은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다" 며 "오늘 회의를 통해 경남도의 보육정책이 진일보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초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조성례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고무적이긴 하나, 현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며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음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 중이므로 보육료를 현실화해 줄 것과 누리과정 경비 집행기준에 대한 해석이 시군별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해 달라" 고 촉구했다.정징화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은 "2018년도에 탄력보육 기준이 '아동 승급 반별 정원 초과' 및 '반 편성 과정에서 아동 퇴소 등으로 반 통폐합시 잔류아동' 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육료 현실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지침을 완화해 달라" 고 건의했다.
또한, 다수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도내 6개 시군에서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해,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료 추가 부담이 없다" 며 "학부모 간의 형평성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 보육담당 사무관은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문제는 많은 재원이 소요돼 2018년 7월부터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끝으로, 양해영 특별위원장은 "현 시점은 추상적 구호에 그치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며 "오늘 나온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 '도 자체 누리과정 집행기준 마련' , '부모부담 보육료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으로 마련됐으면 하고, '보육은 나라가 책임진다' 는 자세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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