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경남도가 4조 5,666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비해 3,217억 원(7.6%)이 증가한 것으로 규모나 증가율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민선 도지사 부재상황에서 예산 확보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으나, 도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의 주요현안 관련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돼 내년도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3년간 국비확보 증가율 : ('16년) 4.6% → ('17년) 5.6% → ('18년) 7.6%
국비예산이 확보된 주요 사업은 ▲양산도시철도 건설 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 110억 원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력부품 기반구축 19억 원 ▲드론 전용 시험장 구축 20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91억 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8억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10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9억 원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50억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55억 원 ▲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 213억 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6억 원 등이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SOC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됐다. 특히 드론전용시험장 구축예산 20억 원과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사업비 3억 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됐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69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22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191억을 확보했다.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사업비도 국회에서 44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2조 9,227억 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1,215억 원이 늘었다. 내년도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남도내 SOC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1,600억 원 ▲주상∼한기리 국도 건설 171억 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4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 455억 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59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0억 원 ▲제2안민터널 건설 209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23억 원 등이다.
특히 관심이 가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200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진해 웅동-김해 장유간 국도건설은 정부안 47억 원에서 최종 117억 원으로, 제2안민터널 건설 사업비도 정부안 109억 원에서 최종 209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경남도의 이번 국비예산 확보 성과는 '시스템과 협치' 의 결과다. 도는 연초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 를 운영하고, 한경호 권한대행 등 간부들이 국회,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300회 이상 방문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도정 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여야 3당과 각각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예산확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경남도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 공무원들, 국회 보좌관들도 크게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도지사 공백,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예결소위에 경남출신 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6명의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 예결소위 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 출신 박재호·김도읍 의원, 도 의원과 전 시장·군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국고예산 최대 확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시스템과 협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진 결과다" 며 "확보된 예산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민들의 삶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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