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남도의원,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경남 성평등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에 토론자로 나서
강우권기자 |
2017.11.24 08:55:15
경남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예산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지난 20일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남 성평등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변혜정 여성학박사(전 충북여성가족정책관)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변 박사는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는 모두 동감하고 있지만 성평등의 급진성과 성찰 부재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관 주도형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치를 해 성평등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며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장은 경남 성평등 지수 강화와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으로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경남 성평등 지수를 영역별로 보면 사회참여 지수는 지난 2013년부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이나 성평등 의식·문화는 중하위권,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이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 개선 속도가 더디고 고용과 의사결정 관련 지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여성정책기관 설립 △양성평등기금 마련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성평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대 등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전임 홍준표 도지사 시절 폐지된 경남 성평등기금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6년과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을 보면 경남도 전체 예산의 11.3%가 책정됐다. 하지만, 이 중 90% 이상이 보육이나 아동복지 정책 예산이다.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예산은 5.1%에 그친다" 고 덧붙였다.
김성훈 경남도의원은 "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 여성고용정책 과제 등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경남도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해 경남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등 성평등 지수를 강화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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