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정심의원(국민의당, 남구2)

8일 광주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심 의원(국민의당, 남구2)은 “연간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사고와 구상채권마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회계 감사에 따른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4년 39억 7555만원, 2015년 29억 9299만원, 2016년 50억 1874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미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의 핵심 사업인 보증 사업 부실로 보증사고 증가, 구상채권 미회수는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 1502건 154억 8700만원으로 사고율 3.10%, 2016년 1663건 200억 8600만원으로 사고율 3.56%, 2017년 9월 현재 1344건 175억 5600만원 3.96%으로 연간 50억원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200억원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구상채권 역시 2015년 166억 5600만원, 2016년 186억 400만원, 2017년 9월 현재 162억 6900만원이 발생돼 이 역시 올해 연말이 되면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구상 채권의 미회수액 역시 750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구상채권은 ‘신용 보증 기금이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채무 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청구하는 채권이다.

유정심의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이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