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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경남도의회,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딴지 그만하라"

경남도의회, "분담비율은 5:1:4로 유지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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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11.03 08:34:16

▲2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측이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딴지와 몽니 그만 부리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합의안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고 주장했다.

이날 경남운동본부는 "1일 경남도와 도교육청,경남도의회 등 3개 기관 대표는 '2018년도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열어 2018년에 읍.면.동 구분 없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며 "하지만 재원 분담비율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측은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TF 회의 과정에서 도교육청:도:시.군이 3:3:4 비율로 식품비(저소득층 급식비 제외)를 부담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으나, 도의회가 TF 해산 직후 도의 과도한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도교육청:도:시.군이 5:1:4 비율을, 새로이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0:6:4 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며 "도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1일 4:2:4 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고 밝혔다.

▲1일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또, 운동본부측은 "그간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부담 비율을 도교육청:도:시.군이 3:3:4로 한다는 합의안을 합리적이며 적정한 부담 비율이라 판단하고 일관되게 이러한 내용의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그들은 "도와 도교육청이 이러한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도의회의 황당한 제안으로 도의 입장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며 "경남도의회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책임이 가장크다. 더 이상의 딴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및 당선을 위한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쇼의 극치라는 것을 학부모와 도민은 분명히 알고 있다" 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들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양 기관의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경남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전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 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1일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며 "단지 분담비율은 기존 정책기조 5:1:4를 유지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경남도교육청 부담 없이 도와 시가 공동분담(6:4,시장 동의전제)할 것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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