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지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국내여론과 한미공조 분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지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국내여론과 한미공조 분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미국은 핵무기에 있어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욕심이 있으며 자신들은 첨단 핵실험을 하면서 나머지 구식 핵은 축소 관리하는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아래 미국이 이중적 기준을 가진 것을 모르고 미국에서 가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오히려) 한미간의 신뢰를 깨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전시작전권 전환 조속 추진’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주권 국가에 있어 자주 국방을 위한 전작권 보유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못 마땅해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작권 전환을 외면하기만 해왔다”며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추 대표는 “전작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정권교체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과 군사동맹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전작권 전환의 재확인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끌어 올리는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