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이 극심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업선도대학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아이템 개발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창업교육을 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에 15개 대학이, 나머지 지역에는 25개 대학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경남도내에는 21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대학만 지정돼 있다. 나머지 지역이 대학 11개 당 하나 꼴로 지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 2017년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학교 422개 중, 창업선도대학에 신청 불가한 '고등교육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43개)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대학(14개)를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대학 없으며, '대학개수' 전남지역에 포함(4개 대학)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정대학 없으며, '대학개수' 충남지역에 포함(3개 대학)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R&D를 연계 지원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총 39개의 운영사 중 71.8%에 달하는 26개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인천·강원·경남·광주·전남·울산은 운영사가 한곳도 없어 창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죽음의 계곡' 이라 불리는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혁신, 경영전략 멘토링, 제품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1개 주관기관이 있으며 그 중 10개 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경남과 강원은 지정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창업인프라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며 "창업인프라 조성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