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교육복지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경남도의원(양산시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김성훈 의원은 "2016년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 반만에 모두 갚았음을 밝혔다" 며 "채무 제로화로 생긴 재정 여유분을 교육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리고 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김성훈 경남도의원이 20일 도의회에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성훈 의원)
이어 김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30만원 가량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며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학생·학부모 중심의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민 여론수렴,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문제 등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안했다. 또 현재 중학교까지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성훈 의원은 "교육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경남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상생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정치역사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며 "경남도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우리 경남이 교육복지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