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17일 지방분권학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당공천제 폐지' 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장군)
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지방분권의 모습' 을 주제로 하는 특별 세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표 패널로 참석해 '정당공천제 폐지' 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오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며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정치적 분권이고 정치적 분권을 이루려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고 정당공천제에 관해 평소 생각을 발표했다.
또, 오 군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는게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더욱 그렇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의 대선 공약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서로 경쟁하듯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고 지적했다.이와함께, 오 군수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부산 사상터미널 유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까지도 폐지' 해서 지방의 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며 "누구보다 약속을 중시하는 그들이기에 우리 유권자들은 당연히 공약이 실천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달랐다" 는 2013년 부산일보 칼럼을 소개하면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 군수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통해 정당에 소속된 정당인이 아닌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내 고장의 선량을 뽑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며 "지방분권은 지역의 맹주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갑·을 예속관계' 와 정치 부패를 끊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는 평소의 소신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오규석 기장군수,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이 패널로 참석해 '행정(의정)의 일선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피부로 느낀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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